브릿지경제
[심층분석] 현충일 추념식 통해 北 강경대응 밝힌 윤 대통령… 대북강경책으로 가나 본문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 ‘현충일 추념식’에서 전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강조했다.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경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추념식사 시작부터 윤 대통령은 6·25 전쟁을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 규정하며 북한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초반부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제 7차 핵실험까지 임박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임기내 대북 관계에서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추념사는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념사와 비교하면 분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지만,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 대로 이날 새벽 한미 군 당국은 동해상으로 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총 8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북한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이는 북한이 전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8발 발사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7발, 미군이 1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발사한 에이태큼스는 속도 마하 3, 길이 4m, 직경 600㎜로, 사거리는 300여㎞에 이른다고 밝혔는데, 에이태큼스는 탄두에 900여 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단 한 발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경력한 미사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에이태큼스 발사에 대해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에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 마련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이날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유공자, 월남전 유공자를 비롯해 추락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의 유족, 화재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119 대원의 유족등을 현충일 추념식에 초청해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한 대북 대응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도발에도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대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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