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인상 초읽기...분양가상한제 대폭 개편 불가피
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6월 중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이 서울 분양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새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새 기준이 마련되면 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서 분양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분양가가 오르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초 원희룡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편 관련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지만, 시장 흐름을 볼때 상당한 폭의 개편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르면 내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당초 올해 하반기 중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기를 앞당겼다. 서울 등 도심에 분양가 규제로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편 방안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물가변동률을 감안해 정하지만 급격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추가 인상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달 기본형 건축비 상향과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일반물량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이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남 등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분양가 산정 등을 이유로 분양 일정을 무기한 미뤄왔던 조합들이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은 최근 극심한 주택 공급 가뭄을 겪고 있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지역 상반기 분양계획 물량은 24개 단지 9734가구였지만, 이달 기준 상반기 분양 계획 물량은 17개 단지 2350가구로 종전 대비 75.9% 감소했다. 당초 분양을 계획했던 24개 단지 중 7곳이 주택 공급을 미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분양가 심사기준이 새롭게 바뀌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고, 주택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분양 물량이 풀리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옥석가리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민간분양과 주택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