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하반기 전세시장…전세가 오를까 vs 내릴까 엇갈리는 전망
올 하반기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2년째 되는 오는 8월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있고 금리 상승 부담으로 인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다.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난 물건이 7월 31일 이후 쏟아지면서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 주(6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보합 전환했다. 최근 2주 연속 -0.01% 변동률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중 학군이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강남구(0.04%)와 서초구(0.02%)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특히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448건으로 3개월 전(3월 9일) 3만2168건 대비 17.8%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물건이 5만131건에서 6만2818건으로 25.3% 늘어난 것과 정반대 양상이다.
일부 전문가는 공급 부족 등 집값 상승 요인이 강한 만큼 전세시장 불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8월부터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전세 매물들이 나오면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했던 이 매물들은 지난 2년, 4년치 상승분을 한 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릴 거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갱신권이 만료되는 가구 수는 서울에서만 총 1만4284가구(아파트 기준) 정도다. 이들은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도 적용받았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셋값이 매맷값을 밀어 올리는 양상까진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만큼 금리 부담도 크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지역은 올 들어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였고 계약갱신권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부지역은 이중가격에 노출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국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월세 대책은 신규 세입자들을 위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임대차 3법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게 등록임대사업자와 같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에게 장기계약을 해주거나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낮춘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사례가 특정기간에만 집중된게 아니라 임대차법 도입 이후 분산돼 사용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8월이라는 특정 기간에 불안정성이 집중적으로 커지는 상황은 벌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