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류세 37% 인하… 경유 유가보조금 기준 단가 50원↓
정부가 글로벌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또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추가 인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에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자 물가안정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추가 인하한다.
현재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2100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는 국내에서 사상 처음으로 2000원 선을 돌파한 것으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3%인 수입관세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의 항공료 부담을 덜겠다는 조치로 분석된다.
농축산물과 필수식품에 대해서는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가 계속해 오르는 상황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급된다.
추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오늘부터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