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3대책’ 내놓은 정부…총력대응으로 치솟는 물가 잡을까
물가가 끝 모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석유류, 농축산물, 공공요금에 대해 3가지 대책을 내놓으며 물가 억제에 대한 강력 의지를 드러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과 더불어 농수산식품 수급, 가격변동 적극 대응, 공공부문의 물가인상요인을 흡수해 물가 상승 요인을 잡겠다는 구상인데, 일각에서는 유가 상승 문제 등에 있어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염려도 나온다.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이 발표됐다.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으로 붙여진 방안들을 톺아보면 솟구치는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유류세 인하다. 이날 발표된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에 따르면 유류세를 37%로 인하하는 대책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치솟는 기름 값을 억누르기 위해 기존 30% 인하에서 법정 최대한도이자, 역대 최대인 37%로 인하 폭을 넓혔다.
유류세 인하를 1일 40㎞, 연비 10㎞/ℓ 주행으로 가정할 시 휘발유 기준 절감액(37% 인하 기준)은 월 3만6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30% 인하에 대비해서도 약 7000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있다. 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하는 조치와 정유업계 시장점검,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대중교통비 부담완화 등 대책도 유가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농축수산물과 식품 수급, 가격변동 대책도 물가 상승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양파·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배추·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 병행,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수입하는 등 전 부처가 소관품목에 대해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책에는 정부가 공공부문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공공요금 동결 원칙 속 전기 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행안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관리해 지방 공공요금도 동결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기름값의 경우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최근 리터당 2100원 선을 넘는 등 연일 최고가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여름 휴가 시즌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 유가 추가 상승여력이 상당한 만큼 이정도론 기름 값을 잡기가 힘에 부칠 것이란 지적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