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에 규제혁신·공공기관 개혁 카드 꺼낸 윤 대통령… "호화청사 매각, 임대로 돌려야"
국내외적인 경제 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 비상경제장관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를 수시로 열어 제도적 뒤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여파로 우리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이권 카르텔’과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이라고 꼽으면서, 이를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며 경제를 키운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어려움에 직면한 부품업체와 소비자들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 연장 △돼지고기,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안건을 의결하고 물가를 잡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증가해 지난 연말 기준 “583조에 이르고 있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 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 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 맸다”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거나, 경영이 부실한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또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해서는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세계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 국면”이라며 “경제 당국의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근 경제 위기에 연일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마냥 해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물가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공급망 대란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언급한 것”이라며 “그 영향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우리나라만 겪는게 아니고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대통령께서 지금처럼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사무공간의 축소를 비롯해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사무공간을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하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민영화 이야기는 없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오늘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큰 그림과 방향만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정부가 경제적 지원책으로 “30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히며 “2000만 달러는 추후에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자 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보건 의료 물품과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