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초호황에 정치권 ‘횡재세’ 언급…정유사들 '긴장'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높은 영업이익을 거둔 정유사들에 이른바 ‘횡재세(초과이윤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것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L)당평균 2100원선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정제마진으로 정유사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으니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연내대책회의에서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를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해외에서도 정유사 횡재세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최근 석유·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국내 정유 4사의 올해 1분기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으로 4사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2분기도 1분기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은 횡재세 도입이 거론되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규모가 다소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정유사들이 1분기에 거둬들인 영업이익 4조8000억원 중 약 40% 규모가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으로, 앞으로 유가가 하락하면 재고 손실로 다시 반납해야 하므로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정유사 횡재세 도입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세계적인 석유 수요 급감으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발생한 일시적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초과이윤세가 도입될 경우 정유사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 석유제품 생산을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