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14만 전체 경찰회의’…야, 윤희근 청문회·이상민 탄핵 ‘정조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이 오는 30일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철회하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당장 일선 경찰들은 집단행동 취소 등 출구 전략을 모색하면서 국회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14만 전체회의를 처음 주도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제안한 ‘경찰국 신설 반대’ 입법청원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직협에 따르면 입법청원 성립 기준인 10만 명을 넘어 약 35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직협은 다음 주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제정을 강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 및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시나리오’를 두루 검토하고 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경찰국 신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27일) ‘경찰장악대책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를 추진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나가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로 당내 신중한 기류가 많기 때문이다. 행안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빠른 것 같다”며 “더 정확하게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다면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앞으로 물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내달 4일로 예정된 윤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이날 무산됐다. 여야가 류삼영 총경 등 경찰국 신설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 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자동 산회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 총경이 꼭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화하려 한다고 맞섰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길어질 경우 내달 4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대 개혁과 처우개선책 제시로 국면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경찰 인사 제도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찰대 폐지를 포함한 불공정 인사 개선을 통해 경찰 내부의 반발 여론을 달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