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일 경찰국 출범… "경찰 장악 꼼수" 폭풍전야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이 오는 2일 공식 출범한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 간 경찰국 신설 관련 후속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안팎의 반발을 샀던 중립성 침해 등 우려에 대해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논란을 불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안부가 경찰국 초대 국장에 비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하면서 경찰국 출범 진용이 갖추게 됐다. 비경찰대 출신 김 치안감이 경찰국장에 임명된 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경찰국 조직 인선은 1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치안감은 지난 29일 “경찰과 행안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임명 소감을 밝혔다. 후속 인사와 관련해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인력 풀을 짜서 두배수 정도를 행안부에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출신 공무원이 12명이다.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4만 전체 경찰 회의를 제안했던 류삼영 총경 등 총경회의 참석자들은 국회에 공을 넘긴 상태다.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지난 27일 3선인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여기에 경찰 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과 촛불 문화제 등을 여는 등 계속 반발 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경찰국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청문회장으로 그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8일에는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