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LTV 완화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문제는 DSR

“시장이 너무 ‘냉랭’해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도 이자가 비싸서 집을 못사는 상황이죠. 문의가 있긴 해도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집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그냥 관망하는 모습인 셈이죠.”(구로구 L공인중개업소 대표)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완화했지만, 시장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일부 지역에선 매수 문의가 소폭 나타나는 조짐도 보이지만, 경기침체 상황에서 금리인상 여파가 커 시장은 여전히 냉랭한 모습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 소재 지역이나 소득,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상한 8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번 무주택자 대출 규제완화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 말이다.

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1일부터 LTV 규제 완화관련 “대출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겠다”, “이 시기에 영끌해서 벼락 거지 되라는 건가”, “생애최초 대출이자” “집을 사도 될지” 등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과 우려에 대한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글에선 “한 두달 간 연락없던 부동산에서 갑자기 여러팀이 집보러 오겠다했다”는 등의 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LTV 규제가 완화돼도 지난 7월부터 총대출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DSR 규제로 인해 LTV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DSR 규제는 국가간 은행 신용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