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시대 …‘공약 번복·막대한 비용·국민 설득’ 과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했다. 특히 오는 5월 10일 취임식과 함께 용산 집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논의부터 결정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기존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 대한 번복, 비용 및 안보공백 문제, 현 정부의 협조도 이끌어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여론도 지켜봐야 한다.
윤 당선인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특히 이날 회견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사정과 더불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 표명이 주를 이뤘다.
다만 문제는 공약 번복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유세 현장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해왔다. 당장 충분한 검토 없이 공수표를 난발했다는 것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해 국방부 청사로 결정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윤 당선인은 “외교부나 종합청사의 다른 건물을 옮긴다는 것 자체가, (국방부 이전도) 물론 여러 귀찮고 어려운 부분이 없다 할 수 없지만 외교부 청사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지하벙커도 있고 비상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청와대를 나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나서는 한편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는데 중점을 둔 결정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 반감 역시 설득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윤 당선인이 명분으로 내세운 ‘소통’과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화문 청사로의 이전이 어렵다면 청와대 담장을 허물고 폭 넓게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했다면 민주당부터 환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윤 당선인은 ‘여론이 안 좋으면 철회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조금 급한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라며 자신의 결단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막대한 이전 비용도 문제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496억원 정도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최소 1조원 주장도 제기돼 이번 비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부서 이동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역시 문제로 꼽힌다. 현재 윤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은 국방부를 현재 합참 청사로,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안보’ 공백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역대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대장들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날 인수위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에게 우리 정부와 지휘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가장 목표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조속한 이전으로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