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규제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 ↑…수도권서도 해제 지역 나올까
정부가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가능성을 재차 밝힌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 6월 대구 등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풀린 만큼, 당시 거론이 됐지만 아직 규제가 풀리지 못한 곳 위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도권 집값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가 해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연말 이전에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차기 주정심은 10월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 열었지만 정부가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가 풀릴 지역으로는 수도권 보다는 지방광역시 일부 지역에 규제 완화 조치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은 아직 집값 불안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규제가 풀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에서는 앞서 규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광주·울산·대구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청주, 창원, 포항 남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규제 해제 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와 창원·청주·천안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있어 규제 해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과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등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를 비롯해 포항 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방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는 이전처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 이슈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매매 시장도 크게 위축돼 있어 경기가 쉽게 살아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규제가 풀린 대구 등에서 반등 효과가 없었던 만큼 해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시장이 침체된 만큼 규제지역 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서 올해 6월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전국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6곳에서 조정대상지역이 풀렸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