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외교 성과 내지 못한 윤 대통령… 민주 "외교안보라인 교체 시급"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약 30분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이라는 원칙에 합의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불발되어 중요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는 해보지도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통령실은 5박 7일간의 이번 순방을 설명하며 뉴욕에서 한일·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되어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유엔 총회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한일·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예정된 회담 당일인 21일(현지시각)까지도 대통령실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함구했다.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우리 측의 정상회담 추진 소식에 불쾌감을 표하며 회담 성사 가능성이 어려워지자, 결국 윤 대통령은 이날 뉴욕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친구들’ 행사에 참석한 기시다 총리를 직접 찾아가 약 30분간의 회담을 이뤄냈다.
다만 양 정상은 양국간 관계 개선, 북핵 문제 공동 대응과 같은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냈지만 중요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 일본 수출규제 조치 해제와 같은 문제는 논의도 해보지 못해 반쪽짜리 회담에 그쳤다.
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회담은 커녕 약 48초간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치며 당초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당장 시급한 문제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는 일절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이 런던에서 이번 뉴욕 일정까지 3번 정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문제에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한미 간 계속해서 진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당초 기대와 달리 별다른 뚜렷한 외교적 성과가 나오지 못하자 당장 야당의 항의가 빗발쳤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와, 대통령을 보좌한 국가안보실의 김성한 실장, 김태효 1차장의 경질, 박진 외교부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 대학교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향후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을 두고 “양국 정상이 원칙적인 관계 개선엔 합의 했으니, 앞으로 외교 실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양국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단추를 꿰어야 한다”며 “다만 양국 간 넘어야 할 장벽이 많기에 앞으로 상당한 외교적 노력과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불발을 두고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으로 인해 (정상회담)일정이 갑자기 꼬인 것 같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에 대해 해법을 들고 왔어야 했다”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외교안보팀이 48초가 아니라 ‘풀 어 사이드’(Pull aside: 약식회담)라도 시간을 만들었어야 했다.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 실무진 누군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