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세대 1주택 보유세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종부세 60세 이상 납부유예”
정부가 올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계속해서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 드릴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와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올해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지원 방안에는 보유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고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유예 등을 제시했다. 이어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와 재산공제 확대(5000만원) 등을 거론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