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靑 벙커 대신 ‘국가지도통신차량’ 이용...김종대 “제 정신인가 싶다”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청와대 벙커안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위기관리센터를 없애면 통신차량도 제 역할을 못한다”며 윤 당선인을 맹비판했다.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전 의원은 “(국가지도통신차량이)어떤 차량이고 어디에 위치하면서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또 따라다닌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는 걸 보고 이분들은 제 정신인가(생각했다)”며 “이게 전부 국가 기밀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통신을 하고 위기관리를 하고 게다가 이런 게 숙소와 통의동 집무실에 항상 대통령 차량 뒤에 위치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공개할 게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이분들이 지금 뭔가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에 급급해서 이게 공개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다”며 “그냥 뭐든 막 내놓기 바쁜 것 아닌가 싶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 행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는 윤 당선인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들어가지 않고 국가지도통신차량에 깔린 시스템을 이용하겠다는 것을 두고 “완전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지금 국가지도통신망은 재난안전망하고도 연결돼 있고 군 통신망하고도 연결돼 있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차량에 깔려 있는 시스템은 위기관리센터에 있는 60개 시스템하고 일일이 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위기관리센터에서 자기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차량에다 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관리센터가 마비되면 이 통신차량에 있는 시스템은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그러면 이 차량은 위기관리센터에 의존하는 차량인데 위기관리센터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이 차량도 결국은 써먹을 데가 없는 것이다. 한다고 해도 통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역할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며 “2008년에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한 달여 지난 4월에 지하벙커를 찾아왔다”며 “그래서 브리핑을 다 받고도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다음 날 위기관리센터 요원 전원을 보직해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전부 치워 버리라고 했다. 그 다음에 비상경제상황실이라고 증권, 물가, 이런 거 데이터로 바꾸라고 해서 안보상황실이 경제상황실로 바뀌고 천안함 사건이 날 때까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천안함 사건 때 국가위기관리가 완전히 붕괴 된다.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보고도 지연됐다”며 “또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소고기 광우병 촛불시위에다가 국가가 한 2년간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위기관리센터 부활시키라고 해서 5월 초에 급히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키고 해군 준장을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하면서 도로 노무현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위기관리센터가 전국 모든 재난 현장과 연결 된다고 설명하며 “현재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전국의 모든 CCTV가 다 연결된다. 그리고 소방관의 헬멧에 부착된 액팅 카메라, 여기도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재난안전망이 엄청나게 현대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 때 재난 구조 보고 체계가 완전히 부실한 것이 보여지니까 박근혜 정부 때 위기관리센터를 확충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2016년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 재난안전망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수 정권 때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얻어터지고,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으로 얻어터졌다”며 “한번 참사가 일어나고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위기관리센터를 제대로 만들어서 대통령 주변에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다. 이건 보수 정권의 산물이자 업적인데 보수 정권이 이걸 부정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거듭 윤 당선인을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안보 위기는 국방부나 합참 벙커로 가야 될 것이고, 또 강원도 고성이나 이번에 강릉에서 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본부로 가야 할 것이고, 또 어디 건물이 무너졌다든가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는 또 소방청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때그때 무슨 장관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장관들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대체 어디로 가서 회의하는 거냐고 하면서 먼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장소에서 다 종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위기관리센터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때그때 혼란에 빠진다”며 “물론 큰 재해 재난이나 안보 위기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큰 비상사태가 없고 재난이 없다 그러면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하늘의 도움을 바랄 뿐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