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각 부처에 문서 삭제 금지 명령… 윤건영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각 부처에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해 문재인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 및 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청와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위”라며 인수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31일 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는 마치 현재 공직자들이 정권교체 시기에 임의로 문서를 삭제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각 부처가 정책 수립 집행 등을 위해 작성하고, 최소 차관 이상 보고된 공식적인 문서는 어차피 정부 시스템 안에 다 남아 있다. 한마디로 폐기 불가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는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이라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점령군의 태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권을 기억한다. 고(故)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역대급으로 많은 자료를 다음 정권을 위해 이양했다”며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저의 경험으로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그러한 자료를 정치에 악용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NLL 대화록 왜곡 누출 사건”이라며 “이번 인수위 공문을 보면서 기시감이 든다. 이명박 정권과 너무 흡사하다.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수위가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민생을 돌볼 계획을 짜기에도 바쁠텐데, 현 정부의 문서에 집착을 보이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하는 말”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 정책의 계승과 혁신을 위한 것이라면 걱정하지 말라. 차고 넘칠 정도의 자료가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공직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공포 정치’ 용이라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하수 중의 하수다”라고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제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달라”며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보시길 바란다”고 인수위에 촉구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30일 각 부처에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해 문 정부에서 생산한 전자 및 종이 문서와 보고서 등을 무단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가 보낸 공문에는 공무원 업무용 컴퓨터, 하드 교체, 자료 무단 삭제 금지 조항이 포함됐고 문재인 정부의 추진 정책과 관련 방침 자료도 삭제 금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문은 청와대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의 주요 정부 부처를 포함해 국가정보원,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각종 정부 기관에 발송됐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