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매물 내놨지만 호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 매도·매수 문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양도세 중과로 세금부담에 집을 팔 수 없었던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고 있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면서 거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겠지만, 매도 시한이 촉박하고 규제완화 기대감에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수위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공시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한 선제 조치다.
2020년 ‘7·10 대책’에 따라 2주택자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높여 중과하는데 이에 따라 3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최고 75%,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그간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 중에서도 보유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최근 재건축 등 규제완화 호재가 있는 강남권 단지를 제외한 비강남권의 비재건축 매물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양도세 중과 배제 방침 발표 이후 서울시내 중개업소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실제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달 중 양도세 중과 유예가 시행되도 5월말까지 매도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정책에 따라 집을 팔지 않고 다시 버텨보려는 다주택자들 움직임도 감지된다.
마포구 아현동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그동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다만 시한에 쫓겨 급매물을 내놓는 게 아닌 규제완화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