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급
정부가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내달부터 석 달 간 30%로 확대하고 경유 영업용 화물차 등에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공정에 사용하는 알루미늄스트립과 캐스팅얼로이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물가 안정화 조치를 논의·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도입, LPG 판매부과금 감면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을 내달부터 7월까지 30%로 확대한다. 이는 역대 최대 유류세 인하폭이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기존 20% 인하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추가로 세금이 내려가 휘발유는 573원, 경유는 407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유류세 인하 전에 비해서는 휘발유는 리터당 247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기재부는 유류세 30% 인하로 휘발유 기준 월 3만원(하루 40㎞ 운행, 연비 10㎞/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세 30% 인하 시 감소하는 세수는 약 2조원이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도 7월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유가격 인상 등에 따른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연안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850원/ℓ) 이상으로 오르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단,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183.21원/ℓ) 만큼을 최대 지원 한도로 설정했다.
이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을 내달부터 7월까지 30% 한시 인하(리터당 -12원)한다. 수급과 관련해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수급 위기 시 제3국 수입, 해외 생산 원유 도입 등 대체 물량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할 계획으로 한국은 442만 배럴(회원국 총 6171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했다. 주력산업 핵심품목 대상으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비축확대 및 방출 등을 통한 수급안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알루미늄 스트립(할당관세 현재 8%)과 캐스팅얼로이(현 1%) 등 이차전지·자동차 관련 품목에 대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원자재 수급에 따라 6대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기존 23만톤에서 25만톤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 등 방출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외상방출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방출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외상한도 및 외상·대여기간 확대 특례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국제곡물 수급 안정을 위해 우크라이나산 수입곡물 중 사료용 옥수수 및 식용옥수수에 대해 대체입찰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 루마니아산 식용옥수수 3만5000톤 추가 계약으로 수급 우려가 일부 완화된 식용옥수수는 식품업계와 대체 원료(설탕)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 국제곡물 수급 및 국내 업계 재고 등 상시점검을 통해 곡물가격 변동과 국내 수급상황 일일 관리할 방침이다.
또 국제곡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 방안에는 민간의 해외곡물 공급망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 및 국내 수요 연계, 유사 시 대비 국내 비축 확대(국산 밀·콩 등) 및 비축시설 확충, 제분용 밀 등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가공식품·외식 분야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대두, 조제땅콩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린다. 대두는 22만1000톤에서 25만4000톤으로 조제땅콩은 1만톤에서 1만500톤으로 각각 증량한다. 가공식품 주원료인 칩용감자는 올해 계절관세 비적용기간(5~11월)에 할당관세(30→0%, 1만2810톤)를 적용한다.
계속해서 농수산물 가격·수급 불안 발생 시 정부비축물량 등을 도매시장을 통해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어한기(2~7월) 수산물 공급 감소에 대비해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6종) 정부 비축물량 1000톤을 방출한다. 정부는 또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동월비 31.2% 오르며 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세, 가공식품·외식부문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정부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