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어 한동훈 후폭풍까지…여야, ‘강대강’ 대치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당론 채택에 이어 하루만인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며 여야의 강대가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내정한 배경에는 당장 민주당의 입법을 저지할 카드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으로 정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맞불을 놓는 격으로 통합의 정치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한 후보자 인사는 민주당이 입법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 명분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 입법 추진의 고리로 삼으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 후보자의 지명 정당성과 입법 저지를 벼르며 맞서고 있다.
윤 당선인은 13일 2차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 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발표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공개회의에서 “인사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기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비판했다.
14일에도 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을 입법의 명분으로 삼으며 날선 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등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한 검사장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사 발표로 더욱 확실해졌다. 한 검사장 지명은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협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비리 은폐 시도’로 규정하며 맞섰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부 하에 있었던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해충돌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무리한 입법 추진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