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MB 사면, 사법 정의·국민 공감대 살필 것…대통령 집무실 이전 필요성엔 의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 7건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해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며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면 여부에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한 바 있어, 퇴임 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 결정을 한다면, 퇴임전 마지막 정부 법정 기념일인 부처님 오신날(5월 8일)에 사면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 청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합동참모본부),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됐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 요청’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언급한 병원(제주 영리병원)은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 사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국가 매수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답했고, ‘동물 학대범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농식품부 동물복지 전담부서 신설,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최근에는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등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5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 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다”며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다”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청원을 두고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다”며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