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속' 오세훈 vs '가속' 송영길… 여야 서울시장 후보, 주택 공급대책 궤도 180도 수정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3월 대통령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6·1서울시장 선거 역시 ‘부동산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민주당 후보와 사상 최초로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현 서울시장)가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두 후보가 내놓은 주택정책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두 호보의 부동산 공약에서 특이한 점은 그동안 두 당의 공약 흐름이 서로 바뀌어 있다. 과거 과감한 속도를 강조했던 국민의힘은 속도조절을, 신중한 규제를 강조했던 민주당은 속도전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놓은 5대주택공약의 핵심은 민간중심과 속도조절이다.
5대 공약 중 효도주택 공급만 이날 처음 발표된 것이며, 민간이 주도로 공공이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고급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오 후보는 ‘신속하지만 신중한’ 공급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출마 선언에서 오 후보는 “신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게 단초가 돼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밝혔다. 송 후보 역시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선 오 후보와 기조가 비슷하다. 다만 공급 주체를 민간이 아닌 공공으로 하고 빠른 속도를 강조하는 등 세부적인 면에선 차이를 보인다.
송 후보는 공공 주도 신속 개발로 총 41만호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10만호를 공공주택으로 할 계획이다. 현재 9%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도 내세웠다.
이밖에도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일괄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은 그 기준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침도 내놓았다. 아울러 송 후보는 ‘부동산 코인’ 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제시하며, 실물자산 기반의 코인을 발행해 시민에게 부동산 간접 투자 기회를 줄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