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100일내 '250만호+α' 공급계획 발표…규제 정상화 공약대로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분야 대표 공약인 ‘250만호 주택 공급’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새 정부 국토부 장관으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원 장관은 먼저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의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은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다. 부동산은 신분이 되었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통해 나와 가족이 사는 집이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타파하겠다”고 역설했다.
원 장관은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호 플러스 알파(α)’의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일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급을 집중함으로써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청년층대상 공급 정책에는 사전(事前) 청약 방식을 도입한다고도 밝혔다.
1기 신도시 등의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을 이루고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해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