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가석방,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포함…민주 “국민 납득하도록 설명하라”

이병기(오른쪽),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5월 말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라”고 윤석열 정부에 따져 물었다.

23일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가석방 기준을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며 “또한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사면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쯤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특수활동비에 유난히 관대한 것 아닌지 의아하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최근 검찰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기간 147억 특수활동비 전횡 혐의를 기각했다”며 “국가 예산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국민적 의혹에도 검찰은 윤 대통령의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당시 특활비를 관리하던 윤재순 운영지원과장을 성비위 전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 자리 역시 대통령의 회계를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번 가석방에 특활비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인식이 담긴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아니면 혹시 모를 미래의 불행에 미리 대비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가석방 기준이 무엇인지, 특활비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하시도록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에 예정된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의 규모는 650명 가량으로 알려졌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이름이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