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시위 금지’ 법안 발의...주민 기본권 침해 안돼”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

지난 9일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 최근 극우 보수 단체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주민 기본권 침해는 안된다”고 말했다.

31일 정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같이 말하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집시법 제11조에 보면 5개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가 다섯 군데 나와 있다.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세 번째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그리고 네 번째가 국무총리 공관, 다섯 번째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들의 숙소”라며 “그런데 여기다가 여섯 번째로 전직 대통령의 사저도 넣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법원 판결에 따라 관저가 아니라고 시위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음에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위를 막고있으니, 평산 마을도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집시법 개정안을 낸다고 모든 것이 말끔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개정안을 낸 이유는 이렇게 5개 집회 금지 구역으로 되면 시행령으로 소음 규제가 생긴다”며 “그래서 현재는 주간은 65 데시벨, 야간 60, 심야 55 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추면 소음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에서도 이걸 좀 더 데시벨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은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는 데시벨을 어느 정도 소음을 경찰이 측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소음이 크고 마을 주민들도 호소를 하고 있다. 어쨌든 이 법이 개정되려면 몇 달이 필요하다. 그 전에라도 경찰이 이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지금 마을에 내려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건 한마디 멘트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정부의 협조도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외에도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선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법과 윤리 또 사회 윤리, 이런 부분으로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헌법 21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이걸 보장하고 있는 헌법 21조 4항 같은 경우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헌법 정신에도 있다”며 경찰의 융통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의 발의에 앞서 문 전 대통령측도 연일 평산 마을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역시 최근 SNS를 통해 이들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