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韓·中·日 포함 총 12개국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하원에서 열린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도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여부 등 3가지 기준을 토대로 3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심층분석 대상, 1~2개 요건을 갖추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미 정부는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평가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22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9% 규모다.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에 포함됐던 대만과 베트남은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지위가 한단계 내려갔으며,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던 스위스는 유일하게 심층 분석국으로지정됐다.

재무부는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 심화 관찰을 유지한다면서도, 대만의 경우 생산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베트남과는 협정을 체결해 만족스러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세 회피처로의 자금 유입 등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은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한 뒤 “(미국)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