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 사건’ 재조사...“전 정부 겨냥하는 것 아냐”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

 

대통령실이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벌어진 탈북어민들의 북송 사건을 정부가 재조사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낱낱이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면서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3일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당시 판문점에서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거부 사진을 보면 귀순 의사가 없다던 문재인 정부 설명과 다르다”라며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이라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입장 번복에 이어 이번 사건도 전 정부를 겨냥하는데 최근 3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무관하느냐’는 질문에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 인권 회복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며 거듭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통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조사와 절차는 차차 밝히고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탈북어민들이 북한에서 16명을 사살하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인권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다도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들이 북송을 거부했다며 판문점에서 군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