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이전 비용만 ‘1조원대’”...尹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논란 본문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연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전 비용만 1조원대”라며 “군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윤 당선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1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의원은 이전 비용이 500억원 정도 들 것이라는 인수위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500억은 아마 청와대 집무실을 이동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 그런 것들이 주로 되는 것”이라며 “사실 앞으로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한 10개 부대가 있다. 그런 시설들을 또 이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사령부, 시설본부 또 검찰단, 법원, 여러 그런 부대들이 있다”며 “사실은 심리전단까지 해서 거기가 국방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가 운용의, 군 운용의 주요 부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합동참모본부는 국가 최고 전쟁 지휘사령부다. 거기를 이전한다고 하면 지하시설 같은 벙커는 EMP탄에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그러니까 핵탄이 떨어졌을 때 모든 게 마비될 수가 있다. 그걸 보호할 수 있는 EMP 시설을 현재 합동참모본부는 해 놨다. 그거 하는 데도 한 천억 이상 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그러면 합동참모본부 건물 짓는데 한 2~3000억이 든다. 국방부 하나 또 건물 짓는 데 한 2000억 들고”라며 “그런 비용까지 했을 때는 최소 건물 짓는 것만 한 1조 정도 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청와대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경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지를, 주변 기지를 페트리어트 기지로 주변으로 남산이든 효창공원으로 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 또 최소 1조 원 이상이 들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수위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패트리어디 미사일 시설의 이전도 언급하며 “청와대 주변에는 방공 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드론, 어떤 것들이든 다 보호할 수 있게. 그래서 주변에는 사실 그런 방공 기지들이 다 있다”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8km 내외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공 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 이걸 다 옮겨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 집무실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국가 컨트롤타워가 다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사일 기지가)아파트 옥상에는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 그건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기지가 올라간다. 대공포나 이런 것들이”라며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거기(용산 일대)는 사실 설치할 수 있는 땅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공 기지도 그렇다”며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8Km를 용산을 기준으로 하면)강남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고, 그러면 비행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다”며 “지금은 비행 금지 구역이 강북 지역만 돼 있고 강남까지는 안 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헬기나 민항기들은 강남 상공을 통과한다. 또는 한강 남쪽을 통과하고. 그런데 비행 금지 구역이 되면 항로까지도 바꿔야 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국가 컨트롤타워의 이전이라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패키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다. 국정 공백도 오고 안보 공백도 오고 용산 주민의 불편함, 서울 용산구의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방부내 수 많은 부대들의 이전 계획을 두고는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 방편적으로 며칠까지 방 빼라 하니까 다 공황이 발생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런 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한 5년, 최소 3년 그리고 한 5년 소요되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대대급 300명에서 400명이 있는데도 부대 이전할 때 한 3년 걸린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문제가 없는 거지 두 달 이내에 방 빼고 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큰 안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는 이날 집무실 이전 후보지인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를 각각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후 이 각각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찾아 부지를 직접 점검하고, 윤 당선인과 논의 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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