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여야, 사사건건 충돌 전망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연합)

이번 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적극 엄호에 나서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상되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정부 질문은 19~22일 나흘 간 진행된다. 19일 정치 분야, 2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21일 경제 분야,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각각의 의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먼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실 예산을 둘러싼 논란과 의혹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약 4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도 추궁 대상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영빈관 신축은 국격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점과 이미 신축 계획을 취소한 만큼 민주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사건의 수사 독촉 등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태세를 벼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를 꺼내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히 22대 민생입법과제 가운데 6순위로 제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하이트진로 노동자 등의 파업을 계기로 쟁점이 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 비판하면서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방탄법’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 감사원법 개정안과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등 현안과 관련해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 질문은 내달 본격 개시하는 국정감사 전초전 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야 모두 정국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강대강 대치 전선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