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1급 감염병서 제외…내달 하순부터 확진자 격리 안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15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달 하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 선언을 의미한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또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데, 확진자는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며,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격리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끝맺는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은 앞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재택치료’ 개념도 사라진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서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으로 지정하는 이달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한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되며,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집단감염 발생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기로 했다.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신규 확진이 상당기간 5만∼10만명을 유지하면서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향후 위중증·사망 역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과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변이가 발생하면 입국 제한, 필요시 3T(검사·추적·격리·치료)·거리두기, 재택치료도 재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확진자가 10만명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실서 격리·입원·병상 정책을 급속 전환하는 것에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