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경제인 사면 요청··· 재계 "국민통합·위기극복"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4월29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퇴임(5월 9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선 이번에 오너 기업인들이 사면·복권 된다면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 재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5월 8일)을 맞아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갔다. 사면을 최종 확정하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문 대통령이 조만간 용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오는 3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재계 안팎에선 오너 기업인들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최근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들도 사면복권을 요청한 상태다. 국내 경영학자 모임인 한국경영학회의 전·현직 회장들도 문 대통령를 향해 “다시 한번 분발하고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오너 기업인의 사면을 제안했다.

이들이 오너 기업인의 사면을 요청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 있다. 실제 기업의 리더십 부재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투자나 M&A 등 굵직한 의사 결정에 있어 빠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후 대규모 M&A가 멈춰섰다. 지난 2016년 11월 9조4000억여 원을 들여 미국 자동차부품 업체 하만을 인수한 게 사실상 마지막이다. 그러는 사이 경쟁사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대만의 TSMC는 올해 점유율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보다 3%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삼성전자는 작년보다 2%p 하락한 16%에 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이 부회장이 법의 족쇄에 묶여 있는 게 뼈아플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그해 8월 가석방됐지만 5년간 취업 제한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오롯이 복귀하기 위해선 사면이 필요한 상황이다.

롯데도 사정이 비슷하다.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이 부회장처럼 취업 제한 대상자가 아니여서 주요 사업 점검이나 해외 출입국 등 직접적인 경영상 제약은 없지만, 경영권 분쟁 등 간접적인 경영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어 사면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