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물 늘고 있지만, 집 구매 수요는 '위축'

(사진=연합)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증가 추세지만 매수세가 따라 붙지 못하는 분위기다. 강력한 세금·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금리 인상 압박까지 더해져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아파트 매입에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8135건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시행한 지난 10일 이후 4.7% 늘었다. 서울 25구 중 금천구가 8.6% 가장 매물이 많이 증가했고, 관악구(7.0%), 강서구(6.7%), 송파구(6.4%), 중구(6.1%) 순으로 매물이 늘었다.

시장에선 늘어난 매매 매물 중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보유세 부담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공실 상태에서 가격을 수억원씩 내려 내놓고 있다”면서 “다만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일 기준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1394건으로, 3월 매매 건수(1433건)를 넘어 선 상황이다. 지난 2월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매매 건수사 1000건을 밑돈 812건을 기록했는데, 이후 2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시장에선 거래절벽 해소로 해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가 대통령 선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은 무거운 세금·대출 규제로 사실상 주택 매입이 어렵고,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에 선뜻 구매에 나서기 힘든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은행권 기준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 올해 말까지 대출 금리가 최대 7% 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수요자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91.1)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91.0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2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그 외 다른 규정은 그대로라서 거래 활성화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도세 규제 완화 기준에 맞춰 취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 등도 함께 손봐야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시장을 급격히 침체시키는 DSR 제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관행이 그간 담보에서 개인의 소득으로 체계가 재편된 것은 합리적이지만,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주거 사다리 붕괴를 막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