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나빠진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위약금 부담 등을 완화해 폐업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의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골자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하고 법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위가 활용을 권장하는 계약 서식이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문을 닫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같..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의 공사가 중단됐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5일 0시부터 둔촌주공 사업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 등을 철수시켰다. 아울러 현장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을 내걸고,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담은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15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2020년 2월15일 착공 이후 조합원들의 빠른 입주를 위해 현재까지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약 1조7000억원의 외상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부득이하게 2022년 4월15일부로 둔촌주공 사업의 공사가 중단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유로 가장 먼저 조합의 공사도급변경계약 부정을 꼽았다. 둔촌주공 재건축의 최초 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