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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오수 #검수완박 #사직서 (1)
브릿지경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중재안에 합의를 하자 닷새 만에 재차 사의를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배와 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 내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6개에서 3개로 줄이며, 3개 부서에서도 검사의 수를 줄이기로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관한 보완수사도 제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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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2.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