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을 공식화 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내세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중 가격 형성 등 시장의 혼란을 거듭해온 전·월세 시장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시장의 부작용을 보안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전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2년+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