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경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 3법에 대해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차3법’을 꼽았다. 그만큼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임대차 시장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3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전세대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시장 혼란을 고려해 임대차 3법의 폐지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개편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 계약이 4년으로 늘었지만,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리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