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잡기 나선 정부…식품업계 “실효성 없고, 가격 인상만 막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본격 밥상 물가 안정에 나섰다. 그러나 식품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가격 인상만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대두유(콩기름)·해바리기씨유·밀·밀가루·돼지고기·사료용 근채류·계란 가공품 등 7종에 대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각각 현행 5%에서 0%로, 밀과 밀가루 관세율이 각각 1.8%와 3.0%에서 0%로 물량 제한 없이 낮아진다.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된장·고추장·간장·젓갈류·단무지·장아찌·데친 채소류·두부 등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된다.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밀가루의 경우 정부가 원료 매입비도 지원한다.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두고 식품업계는 일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큰 실효성은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우선 라면 등의 원재료로 쓰이는 팜유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고, 대두가 아닌 대두유에만 할당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밀가루 또한 세금 지원 효과가 가격 인하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한국의 밀 수입은 미국, 호주, 캐나다가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모두 FTA 체결국가로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돼지고기도 주요 수입국이 미국과 유럽 국가로 이미 FTA 체결로 현재 관세가 없다.

개별포장된 김치 역시 비닐포장 제품이 70% 이상으로 이들 제품은 이미 면세 품목에 해당한다. 이번에 면제 혜택을 받는 병, 캔, 파우치 등에 들어간 김치는 시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가격 인하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커피업계도 원두 부가가치세 면제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볶은 원두’는 이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라 ‘볶지 않은 원두’를 대상으로 한 이번 대책이 가격 안정에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가격 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급격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하반기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으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실효성 없는 대책은 결국 기업의 가격 인상을 막자는 것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