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교육부 장관 청문회·교육감 선거…尹 정부 ‘교육정책’ 본격 추진되나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장관 인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등 6월 직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10년 단위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 분야 중장기 정책 마련에 나선다.

국교위는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등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체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승희 전 의원이 지명되면서 이들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새 교육부 장관 취임, 국교위 위원 구성 등이 이뤄지면 새로운 교육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자사고·특목고에 대해 앞서 문재인 정부는 폐지 방향을 추진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존치를 내세웠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자사고·특목고 폐지 또는 유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선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에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가지 교육정책이 담겼다.

학령인구 감소, 대입 정책, 부실대학 개선 등 각종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교육기관, 새로 출범하는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교육계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육에는 좌우가 없다”며 “학교 현장과 교감·공감하며 추진된 교육정책이 안착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교육부 장관, 새 교육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생각을 관철 시키기 위해 교육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하며 학생들의 성숙한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교원과 충분히 소통하는 방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