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정부 규제지역 해제 논의… 대구, 세종 등 규제지역서 해제될까?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앞두고 대구를 비롯한 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 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규제지역에서 해제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대구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지 관심사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국 각 자치장들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등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현재 경기 동두천·김포시·파주시·안산 등 수도권은 물론, 천안, 대전,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이를 결정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열린다.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고 지방을 중심을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제가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국 미분양 물량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기간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중에서도 분양에 실패한 단지가 속출하면서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늘어나는 중이다. 실제 올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8곳이 모두 청약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수성구 ‘만촌 자이르네’는 607가구 모집에 266가구가 미달했다. 대구 중심가인 수성구임에도 불구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구가 미분양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청약불패를 기록하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어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규제를 해제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자칫 가격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풀긴 해야 하지만, 규제가 한 번에 풀리면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지역별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