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도발'에 한미 맞대응...정세현 “결국 북한에 끌려 가고 있는 것”

한미는 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 도발에 비례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대응 사격했다. (연합)

북한이 지난 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8발을 발사하자 한미는 이에 대응차원으로 다음날 지대지 미사일 8발을 사격했다. 남북이 강대강 대결 측면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결국 북한에 끌려 가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8일 정 전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가 미사일 8발을 대응사격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두고 “북한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속으로는 콧방귀 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데 대해서 20시간이 지나 대응하는 걸 보고 (북한이)‘우리가 앞으로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거냐하지만 결국 끌려가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아주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현충일 날 추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 말에 불과한 거고 엄정 대처하려면 즉시 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북한이 더 이상 핵이나 미사일을 쓰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게 대응만 하는, 미사일을 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에 개수 맞춰서 20시간 지났는데 쏘고 하면 무슨 대응이 되는가. 그런데 미국 국무부에서 라든가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그러면서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큰소리치는데, 그러면 미국도 핵실험 할 건가? 북한이 7차 핵실험 하면 미국도 핵실험을 할 것인가”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또 정 전 장관은 “유엔(UN)대북 제재도 어렵게 되지 않았나. 중국과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미국의 단독 제재 그다음에 또 기껏해야 일본, 한국 또는 유럽의 몇 나라 끌어들이는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엔에 중국, 러시아까지 가담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고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는데 미국이 지금 핵실험 이후에 취할 조치도 별로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장관은 한미가 최신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훈련을 벌인 것을 두고 “F-35A라고 그래서 그게 스텔스, 스텔스라는 게 탐지가 안 되는 거다. 그런데 그걸 20대를 동원해서 서해상으로 비행을 하면서 북한을 감시 내지는 위협했다”며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준비가 다 끝난 7차 핵실험을 안 할 건가? 그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그야말로 숨바꼭질 하듯이 이렇게 한미 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북핵 능력, 북한 북핵 능력의 고도화밖에 없다”며 “북한은 최종적으로 미국이 나중에 더 이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기 전에 그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협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게 북한의 셈법이다. 또 하나 또 다른 셈법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미국이 계속 미적거리면서 무슨 확장억제만 계속 이어나가고 또 한국 정부도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냥 대응하는 그 자체를 전략 내지 정책이라고 하고 있다”며 “그 동안에 협상이 시작이 안 되면 북한은 나중에 고도화된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미국과 사이가 나쁜 나라한테 팔려고 그럴거다. 이른바 핵 확산이다”라고 북한의 행보를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그때는 미국이 놀라서 이제 북한과 협상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핵 확산 지경까지 이르러서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며 거듭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정 전 장관은 북한이 8발의 미사일을 여러 장소에서 발사한 배경을 두고는 “(우리 정부가)감당하기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바로 그게 북한이 노리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한미의 대북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교란시키는 거다. 정부가 발표한 3축 체계라는 것도 그게 이렇게 정신없이 사방에서 날아오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한미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력해진다”며 “무용지물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도둑 한 명을 못 지킨다는 것 아닌가’ 어디서 날아올 줄 아는가”라며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