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이번엔 될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강조했다.(사진=중기중앙회)

여당과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 법안 발의에 들어가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공정 거래에 관한 법(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산업 정책 관련 ‘당론 1호 법안’이다. 발의된 개정안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맺을 때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담긴 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날 이영 중기부 장관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소관부처로서 정부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최고의 팀을 꾸려서 데이터에 기반해 정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연구 용역도 맡겼다.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기준 가격·납품 단가 조정 시기·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 활용도가 높고 공인된 시장 가격이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원사업자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 중 하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도입 논의가 이뤄졌으나,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2009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생겼지만, 수직적인 갑을 관계 안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도입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않고 있고, 이로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통한 의무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제조기업 20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021년 원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평균 47.6% 올랐으나,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7.0%에서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감내 가능한 원자재 가격 상승률은 5% 이하라며 그 이상 원자재 값이 상승했을 경우 연동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시 대기업이 국내 중소기업 대신 해외 하청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의 수요는 1.45% 감소하고, 해외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는 1.21% 증가하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