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측 “대통령실 인사추천 기능만 보유…공직자 검증, 법무부·경찰 등 담당”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오후에 인수위 인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과 관련해 청와대 대통령실은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공직자 인사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의 민생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조율하고 함께 기획하는 데 있다”며 민정수석실 폐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정수석실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사정을 할 때 검증을 빌미로 대상이 아닌, 국민까지 사정하고 그리고 신상털기·뒷조사 같은 권력남용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이처럼 불필요하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 당선인의 사전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등을 언급하며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에서는 검증기능을 갖고 있지 않고, FBI 등 권력기관에서 주로 수행을 한다”고 말했다. 즉 그동안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담당했던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이같은 미국식 모델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이같은(미국식) 사례를 참고하면서 대통령실에는 (인사) 추천 기능만 보유할 것”이라면서 “검증 대상자,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문 대상인 국무위원 그리고 필요한 공직자의 검증에 대해선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