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겼지만 시작도 못한 원유가격조정협상…자칫 '우유대란' 올수도

지난 2월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원과 전국 낙농인들이 정부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반발해 우유반납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조정을 놓고 시한이 지나도록 협상 테이블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낙농가는 납유거부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자칫 ‘우유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낙농진흥회 ‘원유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가공업계는 통계청의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발표 이후 1개월 내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협상위원회)를 꾸리고, 협상을 마쳐야 한다. 이 협상안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이사회에서 원유 가격을 결정해 8월1일부터 적용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우유 생산비를 전년 대비 4.2% 증가한 리터(ℓ)당 843원으로 발표했다. 따라서 양측은 이달 24일까지 원유가격 조정 협상을 마쳐야 했지만 아직 협상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놓고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음용류를 ℓ당 1100원으로 유지하고, 가공유의 가격을 900원으로 내리면서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조해주는 것인데, 낙농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반대하고 기존의 생산비 연동 체계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유가공업계는 “낙농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원유가격 조정이 무산됐을 경우 향후 원유가격 결정에 대한 양측의 해석도 상반된다.

유가공업계는 협상위 설립이 새 원유가격 결정의 전제조건인 만큼 협상위가 8월 1일까지 꾸려지지 않으면 현행 원윳값이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낙농가 단체는 아직 생산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는 데다 올해 사료가격 등 생산비가 올랐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오르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규정상 8월 1일부터는 생산비 등락에 따른 새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로서는 납유거부 등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갈등이 길어질 경우 8월 1일 이후 원유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가 낙농가와 유업체 간의 가격 협상에 개입할 수는 없다”며 “현재 박범수 차관보가 생산자 단체 측과 지속해서 만나 협의하는 등 정부도 양측의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