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라떼] 민주, ‘7월 임시회’ 소집요구에 여야 충돌…국힘 “일방적 밀어붙이는 건 안돼” vs 민주 “협상 하더라도 원구성 해놓고 해야”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

“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


여야가 한 달째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의사도 내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부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사과에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담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에도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재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재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 취소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단독 원 구성에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7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가 지켜온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양당 원 구성 협상을 담당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사무총장이 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소집요구가 될 수 있다”며 “그간 여야 합의를 거쳐 첫 본회의를 열었는데, 합의 없이 연다면 국회법을 완전 위반한 행위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한 이후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개특위 구성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바 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법에 따라 향후 중수청 등 한국형 FBI(연방수사기구)를 신설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이양 받은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사개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개특위 참여를 원 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동의하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라며 사개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을 통해 경찰 지휘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사개특위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에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참여와 검수완박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각종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1일 오는 4일 국회 7월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당초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4일까지 국민의힘과 원구성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주말 사이에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4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 선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민주당의 7월 임시회 단독 소집요구’와 관련해 “전반기 원구성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후반기에도 이런 사태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패해 민심을 잃은 만큼 쉽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해법’에 대해선 “지난번에 전반기 원구성을 하며 여야가 약속했던 것들을 존중하면 그나마 갈등이 적어질 것 같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원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공전에 대해 각 당 차원의 기준이나 원칙을 좀 정해놓고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민주당의 7월 임시회 단독 소집요구’와 관련해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보니 하루빨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해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조건으로 자꾸 조건을 붙이려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어쨌든 여야 모두 직접 만나 자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민주당의 7월 임시회 단독 소집요구’와 관련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 선출해 놨으면 원칙대로 국회를 운영 하는 게 맞다”며 “여야가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원구성을 해놓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 협상을 위한 해법’에 대해선 “여야 모두 책임이 있지만 국정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더 근본적으로 있지 않냐”며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석이 야당보다 작더라도 여당이 좀 더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민주당의 7월 임시회 단독 소집요구’와 관련해 “우선 하반기 원 구성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여야 모두 큰 부담이기 때문에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키자는 의미에서 민주당의 소집요구가 추진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개문발차 형태로 단독 소집이든 의장 선출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협상의 속도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진다”며 “여당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계기가 되고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