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나토 순방 ‘비선 보좌’ 논란… 민주 “대한민국 정부, 구멍가게 수준 전락”

사진=연합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 순방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한차례 불거졌던 ‘비선 보좌’ 논란이 또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과 동시에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6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는 직책도 없는 일반인이 나토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고 경호상 기밀 사안인 김건희 여사의 일정과 의전을 확인하는 등 제2부속실 역할을 수행한 사실까지 확인, 보도되었다”며 “이러다보니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독단과 일방, 소통 미흡, 그리고 경제·민생 무관심 등이 부정 평가의 주요인으로 꼽혔다”며 “국무위원 부실 검증으로 시작된 인사 대참사도 모자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번씩이나 낙마했는데 ‘이전 정권과 비교해봐라.’, ‘우리가 훨씬 낫다.’는 식이니 여당 내부에서까지 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희한한 일도 아무렇지 않게 생긴다. 인사비서관 부인이 1호기를 타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답사단에도 참여하고, 선발대로 가기도 했다고 한다”며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민간인도 아니고 청와대 참모의 ‘부인’인 일반인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가관이다.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지원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미국 전문가라는 말인가? 그걸 해명이라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주 쓰는 말로 ‘전임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 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준이 구멍가게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인사비서관의 부인은 민간인으로 비밀취급인가증이 없다 △역대로 민간인이 답사단으로, 선발대로, 본대로 간 적이 없다 △이번 일이 대체 누가 그린 작품인지 밝힐 것 △민간인이 어떤 대우까지 받았는지도 철저히 밝힐 것 △그가 답사단과 선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도 밝히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또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SNS를 통해 “나토 순방 민간인 동행 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동선은 비밀정보다. 비밀을 취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접근 가능하다”며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게만 허용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외교일정이다. 대통령 부부가 언제 어디서 외국정상을 만나는지를 인사비서관 부인이라는 민간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는 건,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이 국가 기밀 정보, 외교 사안을 주물렀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여기에 대통령실은 ‘무보수 자원봉사’라며 국민 눈 가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거듭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의원도 SNS를 통해 대통령실에 “이원모 비서관 배우자 신모 씨의 동행 경위와 지원된 예산 출처 및 내역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의 순방은 사전답사 - 선발대 - 대통령을 포함한 본대의 순서로 이뤄진다. 그중 사전답사는 공식명칭이 ‘정부합동답사단’으로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 해외홍보문화원 등이 결합되어 있는 공무”라며 “일반인인 신모 씨는 무슨 이유로 국가 1급 보안에 해당되는 사안을 공유받고 동행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입법기관인 국회에게도 이미 실행되어 1급 보안에 해당되지 않는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된 자료조차 5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묵묵부답,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해외순방인 중대한 국가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민간인에 대해 항공편과 숙소 지원을 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만큼, 어떤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했는지, 집행금액은 얼마인지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