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인수위 ‘MB맨 발탁’ 맹공…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5일 외교안부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최근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과거 이명박 정부의 인사였던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하고,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재탕 삼탕은 곤란하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통해 이들 인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인사는 그 자체로 중요한 메시지다. 새 정부 인수위의 면면은 더욱 그러하다”며 “다음 정부의 정책 내용을 가다듬기 이전에 이미 정책 방향을 사람으로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인수위 외교안보 위원으로 선임된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김 교수가 설계한 ‘비핵개방 3000’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하다. 북한이라는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를 유령 취급하여 무시하며, 이명박 정부 입맛에만 맞춘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라며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태효 교수인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의원은 “더욱이 김태효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이고 부끄러운 대북 정책의 대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들 앞에서 겉으로는 강경 대북 정책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북한 인사들을 만나 돈 봉투를 내밀며 정상회담을 구걸했던 것이 김태효 교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그때의 부끄러움을 아직 기억하는데,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벌써 잊었는가”라며 “왜 시작하기도 전부터 부끄럽고 안타까운 기억을 소환하려 하시는지 의문”이라고 거급 이번 인사를 질타했다.

최근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에 임명된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밀실 처리’ 논란을 일으켜 사퇴한 전력이 있어, 김 교수의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논란은 당분간 증폭될 조짐이다.

이어 같은 당의 조정식 의원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 않나’라며 압박을 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총장의 임기가 아직 1년도 넘게 남았는데, 윤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반대파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라며 “임기를 지키려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한 수사를 하라는 압박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력자에 충성하는 서슬 퍼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자기부정과 내로남불의 오만한 점령군 행세를 멈추라”고 쏘아 붙였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전형적인 말 바꾸기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정작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고 직격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선거 때부터 내놓았던 검찰개혁안이나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며 “그게 관철되려면 김 총장이 임기를 채워서는 안 될 것”이라며 권 의원 발언의 배경을 추측했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