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커지는 '기업인 사면' 기대감… 법무부, "대상자 추리는 중"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기업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한덕수 국무총리,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3일 ‘제45회 제주포럼‘에서)

”경제 대도약을 위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 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석열 대통령께 요청한다.”(홍준표 대구시장, 11일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경제 위기를 앞장서 돌파해온 기업의 지대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한국교회총연합, 4일 성명서에서)

”해외 출입국 제약을 받는 등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는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6월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에서)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발언이 늘고 있다. 8·15광복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재계는 ‘친(親)기업’ 행보를 걸어 온 윤석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업인을 사면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시점을 광복절로 점쳐왔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3·1절과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 등에 맞춰 이뤄져 왔는데,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가장 먼저 맞이하는 날이 광복절이기 때문이다.

기업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 50.2%가 ‘기업인 사면에 찬성한다’고 했다. 특히 ‘기업인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3.1%로 과반을 넘었다. 기업인들에게 채워진 ’사법 족쇄‘를 풀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미증유의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을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광복절 사면을 통해 ‘2030부산국제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재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광복절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8월17일)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기업인 사면을 통한 통합 메시지를 내기에도 알맞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명단을 추리는 중으로, 이달 말까지 대상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가 석가탄신일(5월8일)을 앞둔 지난 4월25일 법무부 등에 제출한 사면 청원대상자 명단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 150명 안팎의 기업인이 포함됐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