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억 미만 주택 변동→고정 금리 9월 시행… 코로나19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내달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통해 민생 경제 대책으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과 더불어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양 대변인은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병상·치료제 확보와 더불어 의료진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의료진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어 ‘과학방역’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언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또 당정은 식·의약행정 혁신방안으로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그 밖에 당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하여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고,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여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