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 배치 이뤄져야”...이상민 “경찰대학 폐지, 신중하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경찰이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장관도 경찰대학의 불공정을 언급하며 폐지에 관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울 용선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경찰 업무에 관해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원활히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며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서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인 데 비해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인사 불공정을 해소하라”고 지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신속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고 이어 “기관별 업무량 대비 조직 효율성을 분석해서 인력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전체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조직 효율성과 성과에 관한 통계 지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각종 규제 원안을 지자체에 대폭 이관하여 지역주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고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재난 예측 모니터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건조물 붕괴 지하 싱크홀 매설물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과 내역을 데이터화해서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공정한 승진인사와 보직배치와 관련해 경찰 대학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경찰대학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대학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우선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의 의견이 중요하고 당사자인 경찰 내부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지혜를 모아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졸업 자체만으로 7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며 “즉 자신의 어떤 평가나 경제적인 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서 요즘 공무원 되기가 굉장히 힘든데도 7급이라는 공무원이 자동으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 불공정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시험이나 평가를 거쳐서 7급으로 의원 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는 출발하는 분들과의 출발 선상이 달라진다”며 “때문에 그 출발선상은 최소한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폐지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금주에 일선 경찰서의 팀장급 경찰들 13만명이 전체 회의를 갖는다’는 이야기에 “저는 14만에 달하는 경찰 대부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을 헌수해 가면서 대부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그리고 당선 이후 그리고 취임 이후에 줄곧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행안부 내에 설치되는 경찰국이 과연 어떤 조직인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여러 차례 기자 간담회나 브리핑이나 언론 인터뷰를 했지만 이러한 점들이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이)실제 운영은 경찰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냐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의문도 근거가 없는 것이 이 경찰국의 부사장을 포함한 전 인력의 80%를 현직 경찰관들로 채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따라서 이들이 경찰 분의 사실상 거의 80% 이상이지만 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하고 어긋나는 업무를 과연 이 경찰국 안에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냐”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경찰들의 회의를 두고 ‘쿠데타’ 와 같은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격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한다”며 “하지만 경찰청장 후보자가 명백하게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에서 한 50분 정도 되는 분들이 그러한 지시와 명령에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모였다. 그 모임도 제복을 착용하고 모였다”며 사과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