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인수위, 국군 통수권에 도전 말라...현 지도자는 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며 청와대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게 “국군 통수권에 도전하지 말라”며 “현재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전쟁 지도자는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5월 9일까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 할 책임자는 국군의 총사령관이자 정부의 수반인 문 대통령”이라며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하여 우리 국군과 공무원들이 이 점을 헷갈리면 앞으로 50일간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더러 옮기라, 마라 지시하고 청와대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를 5월 10일 이전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라고 말한다”며 “문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다. 자아도취에 빠진 미래권력의 예고된 일탈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이 나라의 위기관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이게 바로 ‘안보 공백’의 실체다”라고 인수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김 의원은 미국의 예를 들며 “미국에서도 대통령 인계인수는 전임 대통령의 핵 가방을 신임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핵 가방이 전달되기 이전에는 곧 물러날 대통령의 전쟁지도와 위기관리 영역은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안전과 지속을 도모해야 할 헌법적 책무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껏 윤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정권 인수 잘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현직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군통수에 도전한다. 한 마디로 핵 가방을 내려 놓으라는 거다. 이건 국가도 아니다. 어느 친목단체나 축구회의 신구 회장 간에도 이런 일은 없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전날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발표는 외교안보 부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문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공식 직함도 없이 인수위의 주변인에 불과한 집무실 이전 TF장이라고 하는 김용현 예비역 중장이 나서서 어제 회의를 ‘대선 불복’이라고 했다. 누가 이 분에게 위기관리체계와 국군통수권을 농락하는 발언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지 궁금하다. 당선자인가, 인수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김 예비역 중장의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오만방자하고 적대와 혐오가 가득 찬 발언이다.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헌법과 통수권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역 중장은)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와도 비행구역 재설정은 없다고 한다. 1960년대 설정된 비행구역은 레이더와 관제 시스템이 현대화 된 지금에 와서는 축소되어도 무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9·11테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못 보았는가. 그런 현대식 시스템이 있는데 펜타곤은 왜 공격당했는가. 게다가 1960년대에 비해 지금은 민간과 군용 항공기 운항은 1백배 증가하였고, 드론은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 그런데 이 분은 무슨 자격으로 ‘비행구역 재설정은 없다’고 단정 하나”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그는 ‘방호에 추가 비용이 안든다’는 김 예비역 중장의 발언도 지적하며 “자신이 모실 대통령의 안전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말해도 되는 건가. 군의 판단에 맡겨야 할 중요한 사안을 자신이 뭔데 나서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가. 부디 자중하시라. 당신은 선을 넘고 있다”며 “벙커는 데프콘3, 즉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곳이고 평시에는 별도의 건물에 합참에 있어야 한다. 당연히 비용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수위는 청와대가 집무실 용산 이전을 사실상 반대 하고 나서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5월 10일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