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민주 “자료제출 부실” vs 국힘 “황당한 자료요구”

생각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연합)

9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끝내 파행했다. 그동안 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 논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제척 문제 등의 여야간 갈등 때문이다.

이에 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질의는 오전 내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도저히 검증이 불가할 정도로 (한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 후보자 모친의 탈세 및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딸 ‘스펙’ 의혹 등을 열거하며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자료 요구 대상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일 뿐 후보자가 아니다”라며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제출이 불가하다.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겨냥, 인사청문회법상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청문위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는 인사청문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며 “통칭 채널A 사건, 권언유착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 무분별하게 유포해 피의자가 된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상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은 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한 후보자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며 해당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사자인 최 의원은 “저는 한 후보자와 검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적이 없다. 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며 “어떠한 점에서 현저한 (제척) 사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의 수사권 분리법을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여론몰이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한판 붙을래’ 식으로 한 후보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날치기 (처리)를 했느냐”며 “한 후보자가 사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